工夫/전공관련
모욕관련 판례들
사천짜장(멸공모드)
2014. 3. 20. 14:55
1.
모욕 관련... 아 쉽지 않구만 이거.
아래 사건번호는 일베가 쓴 글인 듯.
2.
중앙 2006고정885
청주 2009고정255
2012도13189
90도873
2008도1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