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 비교

1.
보통은 지급명령이 더 좋겠군.




2.

	소액사건	지급명령	비 고
근거법	소액사건심판법	민사소송법	ㆍ지급명령의 장점 : 1. 비용저렴 2. 신속한 운용       ㆍ지급명령의 단점 : 1. 상대방 이의 시 불가 2.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함
청구한도액	2천만원 이하	제한 없음
소의 제기	구두나 서면	서면
변론	최소 1회 이상의 변론 요함	변론 불요
비용	일반 소송비용	소송비용의 1/2
공시송달	가능	불가능
소송기간	최소 1개월 ~ 5개월	최소 20일
상고 등	원칙적으론 상고 불허	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