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
지급명령
비 고
근거법
소액사건심판법
민사소송법
ㆍ지급명령의 장점 :
1. 비용저렴
2. 신속한 운용
ㆍ지급명령의 단점 :
1. 상대방 이의 시 불가
2.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함
청구한도액
2천만원 이하
제한 없음
소의 제기
구두나 서면
서면
변론
최소 1회 이상의 변론 요함
변론 불요
비용
일반 소송비용
소송비용의 1/2
공시송달
가능
불가능
소송기간
최소 1개월 ~ 5개월
최소 20일
상고 등
원칙적으론
상고 불허
이의 시
소송으로 전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