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’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(SNS)에 올린 전직 경제지 기자가 한동훈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.

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“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”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.

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본인의 SNS에 “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모양으로 했대?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”라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. 과거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던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일부 정치권 인사만 사법처리했다.

장 전 기자가 SNS에 글을 올렸을 당시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. 한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“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”며 “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(전 검찰총장)도 마찬가지”라고 했다. 이어 “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”이라며 그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모욕·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.

재판에서 한 장관 측은 “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”고 주장한 반면, 장 전 기자 측은 “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”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.

한 장관은 이날 1심 법원 판단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“이런 ‘명백한 가짜뉴스’로 국민을 ‘해코지’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”이라며 “’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’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”고 전했다.

장 전 기자도 입장문을 내고 “수사를 안했는데, ‘왜 안했냐’고 물은 것이다. 항소해 다시 한번 시비를 가려보겠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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