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취방

1.
전문을 아직 못 읽어봤다. 찾아서 읽어봐야겠다.

우리 동흡이형님은 뭐라고 의견 내셨을까. 지난번 강연회때 듣고 있는데 답답하더라. 뭐 그 분 나름의 생각을 존중해야겠지만. 이나라 높은 분들 그것도 법조계 최고 원로급 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사는 이곳이 참 한심하고...

하기야 이 나라만 그러겠냐만은... 세상 어느 곳이 안그러겠냐만은...


2.
간첩 사건 기사 난 거 방금 봤다. 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

시발  그래도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믿겠지.
이런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내가 이상한 것인가? 이 세상이 이상한 것인가?
차라리 내가 이상한 놈이면 좋겠다.

그리고 중요한 것은...  아직 법원 판결도 안났는데 갑첩으로 확정시켜서 보도하고 바람잡는 언론은 뭐하는 것들인가?

아하~~~~~~~  깜빡했네. 이 나라에서는 무죄추정원칙 따위는 없다는 것을.

툭하면 인민재판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인민재판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나라인 것을.  국민참여재판에서조차 판사들 양형보다 훨씬 엄중한 배심원 평결때문에 국민참여재판자체가 꺼려지는 나라인 것을(사실 이 제도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.).
 

1.
주차과태료는 도교법 32 33 34조가 근거라는데   그리고 질서위반규제법 16조도.

뭐가 이렇게 비싸 40000원이야. 그리고 자진납부하면 32000원이고  자진납부하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네. 의견제출하면 깎아주는 것 없고.

이런 사바라바

근데 도대체 어떻게 찍은거지?  선명하게 잘나왔던데.  카메라 성능 죽이네.  카메라 있는 줄도 몰랐는데.  글구 왜 나만 있어  그때 다른차들도 다 주차했던데.

근데 구체적으로 뭐 위반이라는거야?  통 모르겠네.  나중에 도로가서 좀 찾아봐야겠다.
8000원 깎을려고 그냥 내기는 좀 그렇잖아?



2.
주민세(개인균등)독촉(최고)장은 지방세법 27조 동 시행령 12조로 독촉하고

체납처분은 지방세법 28조 국세징수법 24조에 의거 재산압류 공매한다는데?


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은  지방세법 28조, 196조의 12, 국세징수법 제24조, 제61조    근거해서
부동산, 동산, 자동차등록압류 및 강제공매처분


자동차번호판영치는  지방세법 제196조의 12  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2     근거해서
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 영치로 운행제한


급여 및 예금압류는 지방세법 제28조, 국세징수법 제38조 동법 제41조에 근거해서
지방세 체납자의 급여 예금압류 및 추심


관허사업제한은  지방세법 제40조에 근거해서
체납관허 사업자의 신규 인허가 등 제한 및 기존허가 취소


신용정보 제공은 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에 근거해서
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제공 등재 각종 대출 등 금융거래제한






3.
공부의 기회로 삼아야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