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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9.11.04 헌재 판결과 "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?"판결 2
- 2009.10.31 헌재 '미디어법' 판결
외부자극2009. 11. 4. 00:23
외부자극2009. 10. 31. 03:29
1.
전문을 아직 못 읽어봤다. 찾아서 읽어봐야겠다.
우리 동흡이형님은 뭐라고 의견 내셨을까. 지난번 강연회때 듣고 있는데 답답하더라. 뭐 그 분 나름의 생각을 존중해야겠지만. 이나라 높은 분들 그것도 법조계 최고 원로급 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사는 이곳이 참 한심하고...
하기야 이 나라만 그러겠냐만은... 세상 어느 곳이 안그러겠냐만은...
2.
간첩 사건 기사 난 거 방금 봤다. 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
시발 그래도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믿겠지.
이런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내가 이상한 것인가? 이 세상이 이상한 것인가?
차라리 내가 이상한 놈이면 좋겠다.
그리고 중요한 것은... 아직 법원 판결도 안났는데 갑첩으로 확정시켜서 보도하고 바람잡는 언론은 뭐하는 것들인가?
아하~~~~~~~ 깜빡했네. 이 나라에서는 무죄추정원칙 따위는 없다는 것을.
툭하면 인민재판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인민재판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나라인 것을. 국민참여재판에서조차 판사들 양형보다 훨씬 엄중한 배심원 평결때문에 국민참여재판자체가 꺼려지는 나라인 것을(사실 이 제도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.).
전문을 아직 못 읽어봤다. 찾아서 읽어봐야겠다.
우리 동흡이형님은 뭐라고 의견 내셨을까. 지난번 강연회때 듣고 있는데 답답하더라. 뭐 그 분 나름의 생각을 존중해야겠지만. 이나라 높은 분들 그것도 법조계 최고 원로급 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사는 이곳이 참 한심하고...
하기야 이 나라만 그러겠냐만은... 세상 어느 곳이 안그러겠냐만은...
2.
간첩 사건 기사 난 거 방금 봤다. 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
시발 그래도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믿겠지.
이런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내가 이상한 것인가? 이 세상이 이상한 것인가?
차라리 내가 이상한 놈이면 좋겠다.
그리고 중요한 것은... 아직 법원 판결도 안났는데 갑첩으로 확정시켜서 보도하고 바람잡는 언론은 뭐하는 것들인가?
아하~~~~~~~ 깜빡했네. 이 나라에서는 무죄추정원칙 따위는 없다는 것을.
툭하면 인민재판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인민재판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나라인 것을. 국민참여재판에서조차 판사들 양형보다 훨씬 엄중한 배심원 평결때문에 국민참여재판자체가 꺼려지는 나라인 것을(사실 이 제도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.).
